기초생활수급자 차는 없는데, 운전자보험은 가입해도 될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동차는 없지만 가끔 운전할 일이 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해도 괜찮을까? 🚗❓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끔 운전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이것이죠.

👉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1. 기초생활수급 심사 기준은 ‘보험가입 여부’가 아니다 📌

수급 자격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 🏠 재산 기준 충족 여부(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운전자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두 기준 어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가액은 특수한 경우(장애인차량, 생업용차량, 배기량 2000미만의 10년 이상된 자동차 등)를 제외하고는 100% 소득으로 잡히는 데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에 소득 기준도 충족하지 않게 되며,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해약시 취득하게 되는 돌려받게 되는 보험금(금융재산)도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즉,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 운전자보험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운전자보험은 저축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위험 대비용 보장성 보험입니다.

✔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음
✔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변하지 않음

즉, 가입해도 수급 탈락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해약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게 되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3. 자동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 가입 가능 🚘

운전자보험은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가족·지인 차량을 가끔 운전하는 경우
• 🚙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 🚕 카셰어링(쏘카, 그린카)을 종종 이용하는 경우

운전 빈도가 많지 않아도,
만약의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본인 차량은 아니지만 마치 본인의 차처럼 상용화하여 사용할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의 신고라도 지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지자체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

4. 조심해야 하는 건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 ⚠️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래 종류의 보험입니다.

• 📈 저축성 보험
• 💳 적립식 보험
• 🛡 종신보험(해약환급금 발생하는 상품)

이런 보험은 재산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5. 결론 🧾

기초생활수급 + 운전자보험 = 문제 없음 ✔

정리하자면,

• 운전자보험은 보장성 보험
•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 수급 탈락이나 불이익 없음
• 가끔이라도 운전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 됨

👉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운전자보험은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안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내 차는 아니지만 내 차처럼 매일 타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마인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명의의 차는 아니지만 마치 본인의 차처럼 상용하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매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걸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며 반면, 회사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연습을 위해 가끔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곧 구매할 예정이라 미리 준비하는 경우, 가족·친구 차를 가끔 운전하는 경우, 렌터카나 카셰어링(쏘카·그린카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등의 여행용, 단기성, 비비일상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매일 사용해야하는 목적으로 운전을 해야한다면, 그 차가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인지 아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기준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25.01.04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크게 달라지는 것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크게 달라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