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4.04.15 월 ~ 04.19 금(5일간)입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약 3개월) 입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선정 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 지원금 1억 3천만원의 2%는 260만원이므로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26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입주자 부담입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면 주거급여 지원 내에서 모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주시 보증금 200~3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하려는 가구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할지라도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산에 따로 사는데 자가라면 신청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 자녀 등은 따로 살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이들의 주택 보유 여부도 파악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반지하거주, 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 화장실 없는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등), 일정 소득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입니다.
-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해당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배점항목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①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이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② 부양가족의 수
③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④ 비정상거처거주확인서가 교부된 경우
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이 항목 점수는 높게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선정 시 주택 조건 및 지원내용
- 선정통보 받은 후 계약까지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 이 때 주택물색을 하게 됩니다. 주택을 찾을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며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 주택은 안됩니다. 당연히 LH가 볼 때 깡통주택은 지원하지 않겠죠? 또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LH해당지역본주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선정된 가구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까지 빌려줍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임대는 연 1~2회 정도만 공고문이 올라오고 모집기간이 5일 정도로 매우 짧으므로 미리미리 챙겨서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LH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과는 무관하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청약저축 가입 및 납입회차는 가산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청약저축이 있다면 점수가 더 높아져 남들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