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에너지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시설에 연료비 절감 등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고효율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고효율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의 지원 규모는 총 1,057억원입니다.
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 가구와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비원(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은 3.6만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와 2년 이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무허가주택거주자는 제외가 됩니다. 동일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3.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되며 자세한 문의는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2월 26일부터 냉방 지원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확인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시공업체에서 일정을 잡고 방문조사를 하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내역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후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시작합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난방 지원도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4.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내용
- 난방을 위해 벽·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를 지원하며 냉방을 위해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금액은 가구당 240만원, 시설은 1,100만원이며 냉방은 가구당 75만원, 시설은 400만원내에서 지원됩니다.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에 대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난방 지원을 하며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및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방 안에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것은 단열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방문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시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주로 잠을 자는 안방이 지원대상이며 주방, 베란다 등의 개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저소득층에너지효율지원사업 콜센터 1670-7653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koref.or.kr)에 들어가면 사진으로 어떤것을 지원하는 지와 시공 전·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받는 저소득가구는 시공작업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시공업체를 통해 동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니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집주인은 동의를 하게 됩니다.
- 신청가구가 많을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만약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적어도 몇 개월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신청하게 되며 계절이 지나 지원받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없더라도 저소득가구라면 지자체의 추천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저소득가구에 사는 집에 대해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장 이사계획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원키로 하거나 지원했는데 바로 이사를 가버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