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어떤 것이 달라지나
○ 선정기준액의 상향
: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전년대비 5.4%증가하였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 -> (2024년) 213만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의 경우 (2023년)323만2,000원 -> (2024년) 340만 8,000원으로 인상
○ 자동차 기준 완화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였다.
○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
: 단독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입니다.
(2023년) 단독가구 32만 3,180원 -> (2024년) 33만 4,810원
(2023년) 부부가구 51만 7,080원 -> (2024년) 53만 5,680원
2. 기초연금 산출방식
- 선정기준액 혹은 소득인정액인 213만원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추가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세전 그대로 100%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321만원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소득 환산율(4%)÷12월]+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만약 P값이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을 거의 못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현금'만 있다면? (단독가구) 659,000,000원까지 (부부가구) 1,042,400,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현금은 현금성 자산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말합니다.
- 현금이 아무것도 없고 '재산'만 있다면? (단독가구) 대도시는 774,000,000원까지/ 중소도시는 724,000,000원까지/농어촌은711,500,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대도시는 1,157,400,000원/중소도시는 1,107,400,000원/농어촌은 1,094,900,0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 4,142,857원 이하 (부부가구) 7,068,571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여기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별도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정해지므로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조언
- 지난해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올해 기준이 많이 올랐으니 재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상향에 따라 재신청시 적합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우편도 발송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통해 일차적으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조사하는 식이 다소 복잡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정확히 알기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초기상담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